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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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리더스 1 한수 1 감천	# 변호사 (상위 10) 4 변희삼 1 김찬영 1 유광후 1 한용호 1 조영기 1 박호현 1 유정은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선고 2020구합5510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21. 8. 13. 선고 2020구합805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0년

4.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재해위로금][공2020하,2183]
   재해위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5.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717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6.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4308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9년

7.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7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44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9하,168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82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07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16.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17상,8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